뉴스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정말 많아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지 고민될 수 밖에 없는데요.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꼭 넣어야 하는 특약 6가지와 이유를 알려 드릴께요. 전세 계약서에 이런 특약을 포함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자금 대출 관련 특약
문구: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은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대출 거절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해석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임차인이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고,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대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관련 특약
문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필요한 서류 제공에 협조한다. 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전액 환불한다.”
임대인 거부권 방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서류 제공을 거부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은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을 넣으면 임대인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 실패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3. 등기부상 권리 변동 금지 특약
문구: “계약 기간 동안 새로운 담보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권리순위는 보호한다.”
우선순위는 중요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이를 방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후로 꼭 확인하며 추가적인 변동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소유권 이전 금지 특약
문구: “계약 기간 중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신뢰를 위해
전세 기간 중 집이 매매된다면, 임차인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새 임대인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 조항을 넣으면, 최소한 매매 과정에서 임차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 체납 세금 관련 특약
문구: “임대인은 체납 세금이 없음을 보증하며, 확인 요청 시 서류를 제공한다. 체납 사실 발견 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압류는 막아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에게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집이 압류될 위험이 있으니, 임대인이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 특약은 매우 유용합니다.
6. 임차기간 중 매매 시 고지 및 계약 해지 권리 특약
문구: “계약 기간 중 매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권리 보장을 위해
임대차 기간 중 집이 팔리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새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중한 보증금은 꼭지키자!
전세 계약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전세사기라는 무서운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필요한 특약을 제대로 넣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특약은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작은 준비가 큰 피해를 막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