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죠. 그중 하나가 집을 비워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버틸 수 없죠.
저도 처음엔 막막했지만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 서류 준비, 기간, 비용을 알려 드릴께요.
1.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나 집 비워야 하는데 보증금이 안 나와요!”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았는데 이미 이사 날짜가 잡힌 경우
✔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싶은 경우
간단하게 말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집에서 나가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다는 걸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필요한 서류
혼자서 셀프로 신청하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원 가서 “어떤 서류 필요해요?” 하면 또 왕복해야 하니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있음)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도 챙기기)
- 주민등록등본 (이사했으면 전·현주소 포함된 걸로)
- 보증금 미반환 증명자료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녹음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집 주소 기준으로 발급)
- 수수료 납부 영수증 (법원에서 안내해 줍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 서류 빠졌다는 말 없이 한 번에 접수 가능해요!
3. 신청 비용과 장소 시간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가야 합니다. 등기소 아님! 법원이에요.
걸리는 시간은?
신청서 제출하는 데는 약 30분~1시간 걸려요. 다만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약 2~3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신청서 접수 후 2주 안에 등기가 완료되었어요. 빠르면 일주일도 가능하지만, 평균적으로 2~3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생각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 신청 비용: 12만 원 내외
- 등기 비용: 12만 원 내외
- 총 비용: 2~4만 원 정도
변호사 안 쓰고 셀프로 하면 딱 이 정도 들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30~50만 원 들 수도 있으니 직접 하는 걸 추천합니다!
4. 셀프 신청 후기 (직접 해보니)
처음엔 “이거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법원 가서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고,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끝! 이 과정이 전부였어요. 특히 법원 창구에서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혼자 가도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 서류만 잘 챙기면 어려운 절차 없이 한 번에 접수 가능
✔ 비용도 저렴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 UP
✔ 2~3주 후 등기부등본에 내 임차권이 등기된 걸 확인하면 완벽한 마무리
이 정도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수입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도 충분히 혼자 신청 가능하며, 서류만 미리 준비하면 법원에서도 쉽게 접수할 수 있어요. 비용도 저렴해서 직접 하면 2~4만 원 수준으로 해결됩니다.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 직접 신청하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